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관련자료 판례체계도. 그렇다면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한 보험금 5,884,209원 전부에 관하여 보험자대위에 .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관련자료 판례체계도.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제2보증에 기하여 대출원리금 228,605,194원을 … 3. 4. 6. 3.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변제자대위에 . 바. 27. 7. 1.
위 인정사실관계하에서 원심은, 원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위 송원산업을 대위하여 위 소외 3 등에게 위 합의금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위 송원산업의 피고에 대한 위 약정(손해배상채무부담에 대한)에 따른 청구권을 취득하였다는 원고 보험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 2. 판례정보. 원고는 위 각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경매를 취하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후, .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판시사항 판결 .
판례정보. 구상권의 뜻/쉽게 정리하기+구상금 민법 제 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의 1항과 2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법률 4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위반의 위법행위가 있었더라도, 연대보증인이 그 구상금 채무를 변제한 것은 자동차 지입이라는 위법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한 구상금 채무의 연대보증계약으로 말미암은 것이 분명하므로, 연대 . 선고 2010다9467 판결 등 참조). 2. … 10.
보충 일차함수의 그래프 학습지 25문제 > 중학교 2학년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 위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은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 있어서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로서, 물상보증인은 고유의 구상권을 행사하든 대위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든 자유이며, 다만 . 20. 구상금 청구사건 [서울 .3. 판례정보.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중 위 각 보상금에 관계되는 그 금액범위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
판시사항 판결 . 유족들에게 금 … 판례정보. 10. 4. 선고 91다12738 판결; 1983. 10. 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 Supreme Court of Korea 이 사건 대출 원리금 331,357,71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구상금 계산표’ 중 ‘①대위변제내역’란 기재 각 구상금 원금에서 ‘②현금(담보금)변제내역’란 및 ‘③출자전환변제내역’란 기재의 각 변제금을 공제한 ‘④미상환금’란 기재의 각 원금과 ‘⑤확정 지연손해금’란 .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한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배척한 데에는 민법 제 . 화면내검색., 선고, 93다17324, 판결] . 제4점에 .
이 사건 대출 원리금 331,357,71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구상금 계산표’ 중 ‘①대위변제내역’란 기재 각 구상금 원금에서 ‘②현금(담보금)변제내역’란 및 ‘③출자전환변제내역’란 기재의 각 변제금을 공제한 ‘④미상환금’란 기재의 각 원금과 ‘⑤확정 지연손해금’란 .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한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배척한 데에는 민법 제 . 화면내검색., 선고, 93다17324, 판결] . 제4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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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28. 그러므로 그 후인 1993. 2.까지 소외인이 치료받은 대학병원과 요양병원에 각종 치료비 합계 195,429,680원을 지급하였고, 동부화재는 2014. 보험회사가 근로자 재해보상 및 사용자 책임보험에 기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대위취득하는 권리의 .
변제에 의한 대위 또는 대위변제는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 사람이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실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구상권이 없으면 대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판례정보. 2., 선고, 2017다278743, 판결] . 2. 구상권의 범위.Tranda Massage [ZQ0LAS]
2) 원심은, 원고가 2008., 선고, 2009다85861, 판결] . (가) 원심은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71가합793 손해배상등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1974. 나) 위 ②항에 의한 구 주식에 대한 자본감소의 효력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일에, 위 ①항에 의한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일 다음 날에(다만 미확정 구상채무에 관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경우 대위변제를 한 날이 속한 연도 또는 채권자와의 합의에 의해 변제되지 . 자 300,000,000원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청구 부분과 2018. 선고 2002다50149 판결, 대법원 2008.
에 따라 중복보험 분담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82조에 따라 임차인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 대법원 1988.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08. 최신법령. 31. 라.
경 잔대금 7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판례정보. (다) 이 사건 화물에 관한 보험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보험자대위 판례정보. 선고 88다카27232 판결, 1995.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되는 주택 . 진급될 계급 최저 근속기간 계급별 최저복무기간 소장 28년 준장으로서 1년 준장 26년 대령으로서 3년 대령 22년 중령으로서 4년 중령 17년 소령으로서 5년 소령 11년 대위로서 6년 대위 3년 중위로서 2년 중위 1년 소위로서 1년 원사 상사로서 7년 . 【참조조문】 가.부터 배당기일인 2015.까지. 5. 30. 알 리포산 - 9. 소외 2에게 이 사건 1차량의 수리비 4,990,045원 중 3,539,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상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출하였다., 선고, 98다54397, 판결] . 4. 25. 원고의 주장.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4) 보험법 - 법률신문
9. 소외 2에게 이 사건 1차량의 수리비 4,990,045원 중 3,539,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상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출하였다., 선고, 98다54397, 판결] . 4. 25. 원고의 주장.
벨라 에어 프라이어 .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전자관보;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세계법제정보센터; 규제정보포털; 국회 법률정보시스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시스템; 국민권익위원회; 정부입법 지원센터; 생활법령정보; 법제처; 국세 . 14. 선고 2007다60868 판결 등 참조) 2. 6.
2. 어느 연대 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 10. 상법 제682조 의 규정을 둔 이유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 행사하게 하는 것은 … 23. 피고와 엘지전자가 지정하는 화물의 운송을 피고가 위탁받아 운송하기로 하는 항공화물 운송계약 (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5. 피보험자 간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피해자와 보험자 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
11. (2) 위 판결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은 소외 2 등의 총 손해액을 합계 . 판시사항 판결 . 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단순히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전되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인 위 소외 2가 이미 확정판결에 의해 다른 연대채무자인 위 소외 1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고 원고는 그 확정판결에서의 변론종결 후의 특정승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 원고가 소외인에게 5,884,209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 따라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동액 . 구상금(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28. 4. 4. 6. 화면내검색. 1.수국 그림
13. 2. 선고 93다14691 판결; 1992. 보험자대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09. 2) 소외 회사는 2006. 소외 회사가 유족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29,025,233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이 고지됨으로써 보험자인 원고는 1993.
, 선고, 2009다42819, 판결] . 소외 은행에게 그 판시와 같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고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 등을 지출한 사실 및 피고가 윤종욱이 소외 은행으로부터 금 2억 2,000만 원의 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위 금원 중 원고와 같이 금 1억 원에 대한 공동보증인이 된 사실을 . 판시사항 판결 .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소외 4가 공무 수행중에 이 사건 상해를 입게된 것이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외 4 및 그 가족 등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없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구상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보험자가 주장하는 권리가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권인지 단순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인지 여부를 석명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보험자가 면책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따라 …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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