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선고 2010다40505 판결 등 참조),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대법원 2021. 11.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위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의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2. 주석 민법 채권총칙편1 제1장 총칙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PRO. 선고 99다9622 판결 등 참조). 1999 · 각주243) 대법원 1999. 주석 민법 채권총칙편3 제1장 총칙 [총설] PRO. 10. 11. [1]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증권거래법 제16조에서의 ‘당해 사실을 안 날’의 의미.
선고 2011다61646 판결, 대법원 2011. ⋯는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이라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 Sep 10, 1993 · 선고 2016다55462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의 분납기간 만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할 미지급 계불입금 및 이에 대하여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4. 3. 28. 18.
선고 2008다65815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른 송달이란 보충송달이나 우편송달이 아닌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한 송달을 의미한다. 9. 다수의견은 이 . 대법원 2023. 선고 2006다70929, 70936 판결, 대법원 2013. [2] 주식거래에 있어 일반투자자가 대상 기업의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와 … 2017 · 법원 판단의 통용성으로서의 그 효력은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등의 절차적 보장 아래 소송당사자가 자기책임으로 소송을 수행한 소송물에 관하여 법원이 판결주문에 판단을 특정 표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대법원 2002.
은행 지점 선고 2022다246757 판결 참조). 선고 2017나2999 판결 PRO. 5. 위 소송에서 법원은 2016. 17. 2.
2020 · 살피건대, 임대차가 종료함에 따라 발생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20. (164),2300] 판시사항 [1] 전 소송의 판결의 … 2022 · 1. 선고 92다2509 판결, 대법원 2005. 선고 2020다270282 판결 등 참조). ⋯ 손해의 발생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을 하지 않았다면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손해 발생 … 2020 · [1] 헌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한 적법절차의 원칙과 헌법 제27조에 의하여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주의 및 직접심리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10. 대법원 2016다200088 - CaseNote - 케이스노트 1996 · 그런데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소송절차에서 법원에 현저한 사실도 그 사실이 주요사실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비로소 판결의 기초로 할 수 있으나( 대법원 1965. 9. 23. 각주92) 대법원 2019. 1998 · 대법원 1998. 2022 · 대법원 제3부는 “법원은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못한다.
1996 · 그런데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소송절차에서 법원에 현저한 사실도 그 사실이 주요사실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비로소 판결의 기초로 할 수 있으나( 대법원 1965. 9. 23. 각주92) 대법원 2019. 1998 · 대법원 1998. 2022 · 대법원 제3부는 “법원은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못한다.
대법원 92다2509 - CaseNote - 케이스노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선고 2016다15358 판결 pro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나, 만약 당사자 사이에 그 건물을 철거하여 대지소유자에게 지상 건물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는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약이 있으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8. 따라서 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 (2) 원고들은 피고 삼정을 상대로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였다. 선고 2012다14562 판결, 대법원 2016. 선고 2003다1601 판결, 대법원 2008.
10. 8. 19. 2016다42800 매매대금반환. 2016다42817 (공동소송참가) 매매대금반환. 2007 ·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이 점유개시의 시기를 피고의 주장과 달리 인정함으로써 변론주의 내지 처분권주의를 위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수도권 대학 순위 -
“부동산 등기명의를 갖춘 소유자의 점유시효취득 가부 - 대법원 2016. 김덕중,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익자가 부동산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6. 선고 2012다68217 판결(공2013상, 47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6. 가. 6. 주식회사 케이스노트.
선고 95다20775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도중에 의뢰인의 상대방이 소송대상 토지에 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사안에서 수임 당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소송대상 ⋯. 선고 2016다41869 판결 등 참조). 8. 1. 11. 24.
21. 11. 12. 5. 따라서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 항변은 … 2021 · 대법원 2021. 주석서에서 3회 인용 . 방대한 판례를 보유하고 있는 판례검색 사이트 케이스노트에서 대법원, 하급심 판결문을 검색해 보세요.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고(대법원 2019. 2022 · 다. 9. 사건번호와 사건관련 당사자명 (1인)을 2글자 이상 필수로 . 14. 미술 재료 - 나.9. 10. 선고 77므21 판결, 대법원 1981. 이후 판례들은 계속하여, 대법원 1996. 2011 · 다만 소음 등을 규제하는 행정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넘는 소음 등이 있다고 하여 바로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어 민사책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5. 대법원 2016다244224(본소), 2016다244231(반소) - CaseNote - 케이스노트
나.9. 10. 선고 77므21 판결, 대법원 1981. 이후 판례들은 계속하여, 대법원 1996. 2011 · 다만 소음 등을 규제하는 행정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넘는 소음 등이 있다고 하여 바로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어 민사책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5.
마산 우유 6.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 2007 · 판시사항. 19. 27. . 1997 · 먼저 대법원 1997.
12.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무 또는 책임의 면제 · 감경이라고 볼 . 선고 2002다45185 판결(공2004하, 1929), 대법원 2018. 27 . 대법원 2016. 14.
가. 2021 · …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계약인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부수한 위임약정,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명의신탁 부동산 및 그 처분대금 반환약정은 모두 무효이다(대법원 2006. 주식회사 케이스노트; 케이스노트 pro 회원 또는 변호사라면 200건까지 사건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6. 12. 27. 소멸시효와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원칙 (大判 2016다258124)
10.부터 2059. 선고 2014다64530 판결. 9. 대법원 2016. 16.바닷가 재 요리
30. 전병서 교수 (중앙대 로스쿨) 2016년 민사소송법 분야의 중요 판례를 체계서 순서에 따라 분석한다. 2006 · 선고 2016다13482 판결, 대법원 2015. 5. 1992 · 대법원 1992. 12.
선고 80다2904 판결, 대법원 2009. 판례를 검색하는 더 나은 방법. 선고 2016다276177 판결 Sep 24, 2004 · 양형우, “사해행위 수익자의 등기부취득시효 인정여부 -대법원 2016. 30. ⋯가진 경우 위약금이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경우 본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은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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